SBS Biz

[앵커]

수도권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데다 전월세 시장 불안까지 겹치면서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각종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규제완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 오늘(14일) 국토부 주관 부동산 토론회가 열렸는데, 정부의 패키지 규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죠?

[기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 전문가, 실수요자 등이 참석한 오늘 토론회에선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최근 정부는 수요 관리를 위해 동탄 등 경기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 토허제 등 3중 규제지역으로 묶었는데요.

고강도 규제가 중첩 적용돼 대출이 막히고, 세제가 강화되면서 결국은 주택공급에 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가운데 국민들에게 주택공급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 나오지 못하면서 외곽지역으로의 풍선효과로 확산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서울 외곽 지역은 중심지와 다른 만큼 중첩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공급을 저해하지 않는 새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잇달았습니다.

[앵커]

주택 공급을 직접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구체적인 규제로는 어떤 것들이 지목됐습니까?

[기자]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민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가 필수적인데요.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이를 가로막고 있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합원들이 이주를 해야 주택착공이 이뤄질 수 있는데 자금줄이 막히면서 공급이 지연된다는 겁니다.

현장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국토부 장관에게 "이주비 대출은 투기가 아니라 생계형 대출로 여겨달라"는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시장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다주택 세제 강화 논의는 16일 재정경제부 주관 토론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른 후속 부동산 대책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전망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