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을 총수,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정위가 김 의장에게 요구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를 내렸습니다. 

오정인 기자, 법원이 쿠팡 측 손을 들어줬어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쿠팡이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쿠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김 의장에게 내린 자료 제출 요구의 효력도 정지시켰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공정위 처분은 앞으로 30일 이후까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고, 5년 만에 동일인을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했는데요. 

쿠팡은 지난 5월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일인이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는데요.

개인일 경우 친족보유 계열사 공시, 사익편취 금지 등 더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앵커] 

관련해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공정위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 이게 영향을 줬을까요? 

[기자]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정위에 대해 "미국 기업에 공격적인 규제를 집행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공정위가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해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미국 기업에 차별적 조치를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지난 3일 청와대는 반박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위성락 안보실장은 "쿠팡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됐다"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활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누구를 표적화해 조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