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 여론을 듣기 위해 오늘(14일)부터 나흘간 릴레이 토론회를 엽니다.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고 수도권 집값도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어디까지 풀어야 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최지수 기자, 주택공급 확대가 오늘 주제죠? 

[기자] 

국토부 주관으로 열린 오늘 토론회에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전월세 불안 해소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서민 실수요자들이 참석해 현 시장상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데요. 

정부는 지난해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간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등 주택공급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3년간 전국 착공은 장기 평균 대비 40% 급감하면서 공급기반 자체가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올해 전셋값이 5.42%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전세와 매매가격도 함께 오르며 서민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공급을 앞당기려면 금융과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다만 규제 완화가 다시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어 공급 효과와 집값 불안 사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앵커] 

또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주거사다리가 끊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기자] 

정부가 동탄, 기흥 등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실수요자 내 집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안유진이 시세차익 최대 18억이 기대되는 강남 청약에 당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청약제도에 대한 문제가 공식 거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약 취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보장이지만 대출 규제로 현금이 넉넉한 사람만 청약에 시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대 화두 중 하나인 다주택 세제 강화 논의는 16일 재정경제부 주관 토론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른 후속 부동산 대책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전망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