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주택 공급 속도와 대출 규제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두 방향성이 양립하기 어려워 정책 효과에 대해선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KB국민은행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등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추가 대출 규제를 줄줄이 예고했습니다. 



우선 투기적 대출 수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인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 등이 거론됩니다. 

또 1주택자에 대해선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상환분을 DSR 계산시 반영하고 있는데, 고액 전세대출 등 DSR이 적용되는 대출 상품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책대출 또한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대출의 보증 비율도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대신 정부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유병희 /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 1.29 대책으로 발표됐던 도심 공급과 관련해선 하반기에 부지 사전조사, 이전 계획 수립 등 절차를 신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심 공급 계획은 성수동과 용산구 등 서울과 수도권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6만 호를 공급하는 사업 내용인데, 중장기 계획이라 당장 공급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하반기 1만 2천 호 착공이 예정된 3기 신도시도 입지적으로 수요 분산 효과가 제한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 : (주택공급으로) 수요는 분산시키겠다고 하면서 수요는 또 (대출규제로) 억제를 해버리면 정부가 의도한 전반적인 집값 안정이라든지 서민들의 어떤 내 집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 건너갈 가능성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 

이 때문에 청년 등에 대해선 주택 매수시 대출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