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은 오는 10월부터 '1375'로 전화해 상담 및 지원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오늘(14일) 보고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됐습니다.

지난달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추가적으로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지친 국민이 채무자 구제·지원제도를 모르고 자살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관련 제도가 한 번에 연계될 수 있도록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을 수행중인 신용회복위원회에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1375)'를 부여합니다.



신복위는 지난 2002년 설립 이래 24년간 약 252만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해왔습니다.

특히 제도권 금융회사 약 7000개의 채무 및 통신·전기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과 함께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및 신속면책제도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대표번호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번호 부여 취지를 고려해 수신자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또 국민이 채무자 구제와 지원제도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복위, 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채무지원 거점도 추가로 구축합니다.

지난 2일자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2개 추가 개소해 12개로 확대됐으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6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신용정보원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경제적 어려움을 더 빨리 포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금융·비금융 데이터에 기반해 경제적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경제적 위기자 특화모형' 개발을 추진합니다.

채무정보 등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해 산출된 위기자 정보를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등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과 연계 중인 각종 금융정보를 확대합니다.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중 취약차주 정보, 채무조정실효자 중 취약채무자 정보를 추가로 연계해 경제적 위기가구 발굴이 더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어 민간 금융사들이 경제적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정보가 흩어져 있어 효과적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이들의 사회공헌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사업목록과 링크 등을 서민금융플랫폼 '잇다'를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