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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총괄하는 실장급 조직과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담부서를 신설합니다.



복지부는 조직 개편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필수의료법을 비롯한 국정과제 법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1실·1관·5과·2팀이 신설되고 29명의 증원이 이뤄집니다. 조직 개편은 관보 게재와 공포를 거쳐 오는 21일 시행됩니다.

우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국가책임 확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2차관 산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신설됩니다.

기존 보건의료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에 분산됐던 권한을 일원화하기 위해 전담 실이 신설되는 겁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의료체계 강화를 목표로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지역·공공의료인력 양성, 국립대학병원 육성 등 핵심 과제를 연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산하에는 국장급 조직으로 지역필수의료정책관(기존 필수의료지원관), 공공의료정책관(기존 공공보건정책관)이 마련됩니다. 과장급 조직으로는 지역필수의료총괄과(기존 필수의료총괄과), 공공의료정책과(기존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가 이관 배치됩니다. 또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정책과 등 4개 과가 신설됩니다.

보건의료정책실엔 의료인력·병상·특수장비·혈액·장기 등 보건의료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장급 의료자원정책관이 신설됩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의료 질 평가, 전달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총괄하는 자율기구로 의료체계혁신과가 신설됩니다.

건강보험정책국 산하엔 비급여관리팀, 첨단의료지원관 아래엔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가 새로 설치됩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1차관 산하 연금정책관 아래 기금운용관리과가 신설됩니다.

기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명칭이 바뀝니다.

앞으로 기금운용관리과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다변화, 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금운용제도과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국민연금기금 협의체 운영,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위험관리, 내부통제 및 성과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직·인력도 확충될 예정입니다.

한편 울산 태연재활원, 인천 색동원 등 최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학대 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 학대 예방과 조기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조직(TF)이 정식 부서로 격상됩니다. 장애인학대대응팀은 장애인 학대 대응 총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업무를 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