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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여부를 놓고 유튜브 생중계 댓글을 활용한 즉석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이라면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세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실거주 1주택은 보유 부담으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지만,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인 초고가 주택까지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KTV 국무회의 생중계 시청자들에게 실제 거주하는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하는 데 찬성하면 '1번', 반대하면 '2번'을 댓글로 남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댓글의 90%가 1번"이라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보유세를 강화하는 데 대체로 동감하는 것 같다"며 "향후 세제 개편 방향을 미리 말씀드려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 금액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10억 원부터 90억 원 사이에서 적절한 기준을 댓글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고, 임 실장은 "30억 원을 적은 의견이 가장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30억 원 정도면 너무 가혹하다"며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10억 원대 수준에 해당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20억 원을 기준으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 참모진과 내각이 큰일 날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국민 의견 수렴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4일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 16일 재정경제부는 세제를 주제로 각각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후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의견을 종합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는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세 형평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주택 분야의 조세 제도가 왜곡돼 본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왜곡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 만큼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세금의 1차 목표는 시장 정상화이고, 부수적으로 투기 유발과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