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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겠다 여기지 않겠다"며 오늘(14일)부터 부동산 공개토론회를 시작합니다.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국민 대토론회도 예정돼 있는데.. 공급, 금융, 세금, 전월세 안정 등 복잡한 과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부동산 토론회의 핵심 쟁점들을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와 함께합니다. 



Q. 오후 2시 반부터 토론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쟁점이 될 것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Q. "코스피 5천보다 부동산이 더 쉽다"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이 제일 어렵다" 토로하기도 했는데 왜 갑자기 대국민 토론회를 열겠다고 한 것일까요? 

Q. 오늘 토론회에서는 '공급' 문제가 다뤄질 텐데. 정부가 작년에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착공' 대책에 이어서 오초에도 도심 공공부지를 활용해 6만 가구를 신속 공급하겠다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까? 

Q. 결국 재개발, 재건축 민간 정비사업이 활발해야 하는데.. 막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 건가요? 



Q. 제일 처음 작년 6.27 대책에서 쓴 강력 카드가 대출규제였습니다. 최근에 동탄, 기흥, 구리 등등 최근 규제지역을 확대하면서 더 조이고 있는데, 시장 안정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한 걸까요? 왜 또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인지? 

Q. 결국 문제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나 무주택 실수요자들까지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내 집마련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나와야 할지 않을까요? 

Q. 가장 심각한 건 임대차시장입니다. 전세 상승률이 매매 상승률을 추월했고, 강북에서도 300만 원이 넘는 고액 월세가 속출하고 있는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Q.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급이 실제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까? 

Q. 핵심 중 하나가 세제 개편인데요. 정부가 초고가주택 보유세는 올리고 비거주 '똘똘한 한채' 장특공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의견을 내달라.. 1주택과 다주택 보유세 차등을 얼마나 둬야 하는 거냐? 묻기도 했는데 여기에 답변을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