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올려줬더니 사장님 건보료 폭탄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7.14 11:25
수정2026.07.14 11:59
[앵커]
직원에게 높은 연봉을 주고 성과를 보상했는데, 정작 사장은 건강보험료를 수백만 원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탈루를 막기 위한 제도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우형준 기자, 일 잘하는 직원 우대했다가 건보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다고요?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일부 개인사업장 사장은 실제 소득보다 높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사장님들이 지난해에만 17만 6천 명이 넘었습니다.
한 보건업 사업주의 경우 월소득은 2천3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최고 연봉 직원의 소득이 적용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월 82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또 법무서비스업을 하는 한 사업주의 경우에도 월소득이 1억 2천7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월 2억 3천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는 직원의 소득이 적용되면서 건강보험료 상한액인 월 450만 원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앵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기자]
현행 제도상 사장보다 연봉이 높은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사장이 자신의 소득을 일부러 낮춰 신고해 건보료를 회피하는 걸 막기 위한 장치지만, 문제는 최근 사장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전문 인력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예 소득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정직하게 신고하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직원에게 높은 연봉을 주고 성과를 보상했는데, 정작 사장은 건강보험료를 수백만 원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탈루를 막기 위한 제도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우형준 기자, 일 잘하는 직원 우대했다가 건보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다고요?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일부 개인사업장 사장은 실제 소득보다 높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사장님들이 지난해에만 17만 6천 명이 넘었습니다.
또 법무서비스업을 하는 한 사업주의 경우에도 월소득이 1억 2천7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월 2억 3천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는 직원의 소득이 적용되면서 건강보험료 상한액인 월 450만 원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앵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기자]
사장이 자신의 소득을 일부러 낮춰 신고해 건보료를 회피하는 걸 막기 위한 장치지만, 문제는 최근 사장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전문 인력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예 소득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정직하게 신고하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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