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양쪽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반도체 소식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내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에 의거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건데, 정부가 이에 대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빠르게 선을 그었습니다.

안지혜 기자,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 겁니까?

[기자]



노동부는 어제(13일) 저녁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기업의 투자나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개정 노동조합법, 노란봉투법 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인데요.

노동부는 이어 "정부가 마련한 개정 노조법 해석 지침에서도 기업투자, 합병, 분할, 양도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 경영상 결정의 이행 또는 실현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그 경우엔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앵커]

보통은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일반적인 입장인데, 호남 반도체가 국가적 사업인 만큼 선제적인 교통정리를 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낮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노조법,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된 만큼, 삼성전자 직원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도 노조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그러면서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는 근거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