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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가를 ‘부동산 슈퍼위크’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릴레이 토론회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단 뜻을 밝혔는데요.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대출, 세제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고 전월세 난이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14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취임 1주년 기자회견, 6월 8일) :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투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자. 그리고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거는 막자.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또는 재건축, 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해야 한다.] 


Q. 정부는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더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Q.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거론한 주요 쟁점에는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용 또는 다주택자에 차등을 둬야할지 여부가 있습니다. 현재 종부세는 1주택자라면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 기간 등에 따라서 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비거주자 1주택의 경우엔 종부세를 강화해야 할까요?



Q. 초고가 1주택 과세도 수술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똘똘한 한 채’ 쏠림을 겨냥해 실거주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초과 주택의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할까요?

Q. 지금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 부담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가의 1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보다 세금이 낮아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개편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까요?

Q. 보유세 뿐만 아니라 정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거주 매물이 빨리 시장이 나올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할 경우, 정부가 원하는 대로 실거주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이 될까요?

Q. 서울 아파트 전세난이 경기도로 번지는 모양샙니다. 또 아파트 전세가 귀한 몸이 되자, 이제는 빌라로 눈을 돌리는 세입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칫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임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을까요?

Q. 이번 토론회에선 주택 공급 해법도 비중 있게 다뤄질 텐데요.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비아파트를 포함해서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임기 내 달성하려면 역시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야 할까요?

Q.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할 것으로 예고했지만, 반도체 훈풍을 타고 수도권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가 난 광주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집값이 상승 기조를 이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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