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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시간 13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국 군인이나 공무원을 표적으로 삼으며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ICC는 미국 주권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ICC가 미국의 주권에 가하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겠다며, 이를 위해 어떠한 외교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ICC 관계자들에 대한 비자 취소 및 입국 금지 조치 등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별도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ICC와 그 동조자들이 법령과 협약, 소위 국제법의 힘을 무기로 미국에 대항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ICC는 우리 정치와 사법제도의 모든 측면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ICC 압박 조치가 향후 해외에서 이뤄진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일부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로,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전·현직 국가원수나 군 지휘관 등을 기소해왔습니다. 

미 법무부도 앞서 지난 2일 ICC의 미국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