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반도체 초호황의 덕을 본 건데, 늘어난 예산만큼이나 어디에 쓸지가 중요하겠죠.

최나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800조 원 이상이라면 예산이 올해보다도 꽤 많이 늘어나는 거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계획을 밝혔는데요．　

올해 본예산이 727조 9천억 원이니까 800조 원 이상이면 총지출 증가율이 10% 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부 재정지출이 전년 대비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 건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후 처음인데요.

이처럼 재정지출이 이례적으로 증가한 데에는 내년도 세입 여건이 반영됐는데요.

내년도 세수는 500조 원 이상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할 테고, 재정건전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잖아요?

[기자]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전망도 나왔는데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모두 뚜렷이 개선하겠다"며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에 당초 2029년 목표치, 58% 보다 낮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년도의 2배인 50조 원 수준의 사상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더해 투자 여력을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인데요.

박 장관은 "전문가와 함께 모든 지출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재량 지출 15%, 의무 지출 10%, 사업 폐지 10%까지 역대 최대로 감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해서 장기추세를 상회하는 추가세수를 기금에 적립하고 청년세대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거론돼 오던 추가로 원전을 더 짓는 방안도 공식화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슈퍼예산 편성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미래세대의 삶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재정 도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앵커]

국가적으로 반도체와 AI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 노조에서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기자]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전환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 1일에도 반도체 생산을 위한 부지 선정과 인허가, 인프라 확보 등에 최소 5년 이상이 걸린다며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노조는 "최근 미팅에서 사측이 '경영진들도 부담스러워한다'며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삼성전자가 광주에 약 400조 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공장 2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노조의 반대가 걸림돌이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