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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용 요소 원료·완제품 신규 비축 도입방안 연구용역 추진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나프타 부족 사태 등 중동 전쟁 속에 취약성이 드러난 국내 공급망과 에너지 부분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생산 지원과 비축 방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적용 품목과 생산단위별 단가, 구체적인 공제 수준은 추후 정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안보·녹색전환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합니다. 다만 적용 품목과 생산단위별 단가, 구체적인 공제 수준은 추후 정하기로 했습니다.

생산 초기 손실로 세제지원을 못 받는 기업에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원가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경우 내년까지 국내생산보조금 지원도 이어갑니다. 현재 7%인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고, 도시광산 산업 자립화도 추진합니다. 

또, 전략적 비축을 위해 보관용기 적재·관리 자동화 등 가능한 첨단비축기지 건설을 검토하고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와 석유 비축시설을 증설합니다. 비료용 요소의 신규 비축 도입 방안과 나프타 비축 필요성·운영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하반기 추진합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나프타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나프타의 대용인 콘덴세이트라든지 다른 것도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거를 조금 더 보고 한번 이거를 바꿔보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량용 요소 등 재고순환이 필요한 품목은 타소비축 방식 외에 정부가 직접 비축해 연간 사용량을 계약한 기업에 수시로 판매하는 신규 비축모델도 다음 달에 시범 도입합니다.

이 밖에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을 그 외에 나라에서 들여올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지원되는 저리대출의 한도를 80~90%에서 100%까지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산유국과 국제공동비축 협력 물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중동산이 아닌 초중질유 정제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운임 지원 등을 통한 원유 다변화를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