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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증가 (PG) (사진=연합뉴스)]

한국형 국부펀드가 그간 언급되던 공사 신설 대신 한국투자공사(KIC) 안에 별도 계정을 두고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수익성에 무게를 두고 전략산업에 투자하되 기존 정책펀드 청산·회수 시 추가 자금 역할도 수행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4일) 국내외 전략투자를 위한 전략투자계정을 KIC에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재원은 기존처럼 정부출자와 기부금, 운용수익 등으로 구성해 초기 규모는 2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투자수익은 재투자하거나 정부에 배당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출자한 자금 일부를 국고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기존 정책펀드보다 수익성을 강조해 ▲3대 메가프로젝트나 국민성장펀드 첨단사업 등 전략산업 ▲금융·인프라 등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 등 국가경쟁력·경제안보 관련 산업 등 3개 분야 중심으로 장기 인내자본(지분투자)을 제공하고, 해외 국부펀드 등과 국내외 협업투자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기존 정책펀드가 자금을 회수한 뒤에도 성장성이 남은 기업에는 후속 투자를 진행해 자금 공백을 메우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KIC 내에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는 구분돼 회계처리가 됩니다. 재경부는 전략계정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재경부는 '한국형 테마섹(싱가포르 국부펀드)'를 내세우면서 국부펀드 공사 설립도 언급했지만, 예상되는 국회 반발과 절차 지연 등을 우려해 계정 신설로 방향을 튼 셈입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새로운 걸 신설하기보다는 (KIC가) 이미 국부펀드로써 어떤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네트워킹을 이용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KIC는 지금까지 외환보유액을 해외에 투자해 온 기관인 만큼, 정부는 국내 전략산업 투자에 필요한 인력과 심사체계를 새로 갖춰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