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내세우고 있는 정부가 투기성 대출을 겨냥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오늘(14일) 부처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문제와 관련해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하되,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시중 대출에 대해선 투기적 대출 수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인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 등이 거론됩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시 반영하고 있는데, 무주택자의 고액 전세대출 등으로 DSR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준 경우 부실에 대비해 은행에 더 많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위험가중치 비율을 고액주택 주담대 등에 더 높게 붙여 간접적으로 대출을 억제하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정책대출 또한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한 전세대출의 보증 비율도 단계적으로 낮춰 점진적으로 전세대출보증 자체를 점진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