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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 참석해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재정경제부)]

정부가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택지 조성·개발 절차를 개선하고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14일) 부처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사전 브리핑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주택공급 확대와 또 부동산 이용 합리화 등을 통한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1.29 대책 때 발표했던 서울 성수동과 용산구 등 도심에 6만호를 공급하는 계획과 관련해 하반기에 부지 사전조사, 이전계획 수립 등 택지 조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태릉과 성남 등 주요부지 착공 일정을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단축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지구지정·지구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지구지정 전 토지보상 기본조사에 조기착수 하는 등 택지 속도 제고방안도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 등 도심 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합니다. 

또 당초 계획대로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 등 3시 신도시 1만2천호에 대한 착공도 하반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시공사들하고 조합원들 양쪽 측면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대출과 관련된 금융지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임대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서민 전세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청년층 대상 공급을 늘리고 기축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제공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도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또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월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