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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띄워진 뉴욕증권거래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반도체 호황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로 크게 높여 잡았습니다. 다만, 반도체 중심의 단기 성장을 잠재성장률 상승으로 이어가려면 건설투자와 고용 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반도체 호조세 확대와 정책효과 등으로 올해 3.0%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실질 성장률)이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확대된 성장세가 반도체 호조 지속과 중동전쟁 영향 완충을 위한 추경 등 정책대응에 힘입어 올해 더욱 가속화된다"고 봤습니다. 

2분기는 기저효과와 중동전쟁 영향으로 조정되겠지만, 하반기는 반도체 호조 지속과 전쟁 영향 완화 등으로 성장세가 재개될 거라는 예상입니다. 내년 성장률은 그보다 둔화된 2.2%로 예상됐습니다. 

실질성장률에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된 경상성장률은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교역 조건 개선으로 12.3% 성장하며 1996년 이후 30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예상됐습니다. 

하반기 민간소비는 물가 등 전쟁영향이 점차 완화돼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장비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기계·전기장비, 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 투자 둔화는 제약 요인이었습니다. 



건설투자는 지방 수주 포함해 건설기성의 장기간 부진을 감안해 기존 2.4% 전망에서 0.2% 증가 전망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취업자 수 전망은 중동전쟁 영향에 따른 4~5월 실적 부진과 건설업 회복 지연으로 기존 16만명 증가에서 15만명 증가로 축소됐습니다. 

우리 경제 중장기 성장 능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은 3.0%로 제시됐는데 달성 시점이나 구체적인 기여도 분석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로 언급된 수출 4강과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는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3·4·5 비전(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달러)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릴 수 있고요. 잠재성장률 3%를 언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시기를 목표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반도체발 추가세수를 넣고, 차세대 성장에 집중 투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