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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선업 노사정 대화협의체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처럼 전통적인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기 어려운 노동자를 위한 새 이해대변 기구 설립이 추진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K-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김 장관은 "노조조차 만들기 어려운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한 이해대변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적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회안전망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 매트로 확장하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우선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모든 노무 제공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생계와 복지, 권익 보호를 다루는 자조적 공제 시스템으로 K-노동회의소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전통적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도 모든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지원할 수 있는 ‘노동복지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회의소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제안했던 제도입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노동회의소에 대한 이견이 있지 않느냐며, 노동계 설득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노동회의소를 만들면 오히려 노동조합 조직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기존 고용관계로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비정형 노동자가 늘고 있고, 이들을 전통적인 노조 방식으로 조직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리랜서처럼 사용자가 없는 노동자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도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 장관은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 소득자가 869만 명에 이른다며, 고용 형태나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한다는 것 자체’를 기준으로 사회안전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잘 설득하고 협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