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세수 활용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담아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청년, 교육정책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완진 기자, 이 대통령이 내년 재정 운용 원칙을 알리는 자리를 가졌다고요? 



[기자] 

조금 전까지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이 대통령은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 투자 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기업 시간표에 맞춰 제대로 이뤄지도록 정부 역량 총동원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오늘(13일) 회의에서 내년 나라 살림 규모도 제시됐다면서요? 

[기자]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 제시됐습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 플러스알파,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됩니다. 2027년 총지출은 2026년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 플러스알파,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습니다.] 

박 장관은 "세입 여건과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 필요성을 종합 반영했다"며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역대 최대 수준의 투자 여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도 거론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전력이 남는 시간에 요금을 싸게 하고 수요가 몰릴 때 비싸게 하는 '탄력 요금제'를 산업용뿐 아니라 가정용으로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물가 부담이나 소득에 문제가 없을 경우를 전제로 하면서도, 가정용을 올린다면 저소득층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