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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법령과 판례를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는 'AI 법령 비서' 서비스가 내일(14일)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법령 비서를 공동 개발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I 법령 비서는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등을 기반으로 정책 기획과 입안,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질의에 답변하는 서비스입니다.

공무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 6만 건과 법령·행정규칙 24만 건의 데이터를 탑재했습니다.

자치법규는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시범서비스를 앞당기기 위해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 등 5개 시·도의 자치법규 5만여 건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의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해 전문 개발자가 아닌 공무원들이 직접 개발했습니다.

기존 법령정보 검색증강생성(RAG) 기술과 법제처의 법령 해석 체계를 활용해 약 한 달 만에 구축됐습니다.

AI 법령 비서는 정부 내부 AI 대화 서비스인 '온AI 실험실'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정부는 AI가 제공하는 답변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아닌 만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AI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지식 데이터를 확대하고, 공무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AI 법령 비서를 통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