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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기획예산처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국세수입을 사상 처음 500조원대로 전망하고, 총지출도 800조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산업 투자에 집중 투입하는 '고압경제'식 재정운용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보고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당초 412조원으로 전망했던 국세수입이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AI 확산에 힘입어 50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맞춰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늘어난 세수에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더해 역대 최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재정 확대와 함께 역대 최대수준의 구조조정도 병행합니다.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감축하고 통합 성과평가로 저성과 사업은 15% 이상 삭감하거나 폐지 사업은 전액 감액하는 등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이는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주요 의무지출 제도도 손질해,  박 장관은 수도권 공무원 통근버스 폐지와 17개 부처 99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폐합 등을대표적인 지출 효율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최우선 투입됩니다.

정부는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산업단지 조성과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하고 전력과 용수 공급을 적기에 완료하는 한편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R&D)과 공공 수요 창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세수 증가분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도 신설됩니다.

박 장관은 "장기 추세를 웃도는 세수 증가분을 기금에 적립해 청년세대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세수 결손이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재정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 장관은 적극적 재정 투자에도 재정건전성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7년부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모두 개선되는 흐름을 만들겠다"며 "2030년 국가채무비율도 기존 목표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6~2027년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시기이고, 2028년 이후는 성과를 거두는 시기"라며 "지금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할 골든타임이며 성장은 가속화하고 리스크는 관리하며 민생은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