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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다수의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했으나, 이들 기관의 막대한 운영 자금 대부분이 여전히 시중은행에 예치돼 있어 지역 경제로 재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오늘(1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지역 공공기관 지방은행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고, 부산 이전 공공기관과 해양수산부, 국립대학,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지방청 등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중 총 34개 기관이 정보공개에 응답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금 규모가 큰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이용률은 최근 3년간 11∼15%로 가장 낮았지만,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은 60%를 넘게 유지해 뚜렷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부산시 영향을 크게 받는 기관일수록 지방은행을 적극 이용하지만, 외부에서 이전해 온 기관은 여전히 시중은행 위주로 거래했습니다. 



자료를 공개한 지방 이전 공공기관 9곳의 총 예치금 7조720억원 중 부산은행 예치는 1조546억원(14.9%) 수준이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이용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시중은행에 유리한 '금고 선정 배점 구조'와 '건별 금리입찰 방식'이 꼽혔습니다. 

대규모 정책 기금을 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자금을 맡길 때마다 최고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을 선정하는 제한경쟁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 비용이 많이 들어 금리 경쟁에서 열세에 있는 지방은행이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부산경실련은 분석했습니다. 

일부 기관의 금고 지정 기준에 포함된 '해외 신용평가 등급' 배점도 지방은행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산대·부경대 등 국립대학과 부산시의료원은 해외 등급 배점을 부여해 초기 심사부터 지방은행이 불리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실련은 "지방은행의 대출 증가는 지역 실질 GRDP 증가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지만, 시중은행은 그렇지 못하다"며 "막대한 공공자금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지역 순환 경제의 첫 단추가 막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한 지방은행 자금 예치 법적 근거 마련 ▲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 지방은행 거래 실적 가점 신설 ▲ 금고 선정 평가 시 해외 신용평가 배점 폐지 ▲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거래 내부 기준 마련 유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