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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와 과방위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오늘(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을 이유로 한 달 넘게 상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책임보다 버티기를 선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과방위 야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생각이 다르면 상임위에서 토론하고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이 국회의 일"이라며 "국회를 비우는 것은 국민이 맡긴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위원들은 AI(인공지능)와 연구개발(R&D), 방송·통신 정책을 다루는 과방위의 파행이 국가 미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위원들은 "현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AI고속도로, 에너지고속도로, 첨단산업화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으며 국회의 입법과 예산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멈추면 관련 법안과 예산뿐만 아니라 AI 투자와 연구개발도 모두 늦어진다"며 "기술과 산업 경쟁은 속도가 승부를 가르는 만큼 대한민국 국회만 제자리걸음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회를 볼모로 삼지 말고 국회 안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민생을 살리고 AI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