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대출의 총량을 틀어막은 정부는 다만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전향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 사려고 연금을 중도 인출하며 노후를 헐어 쓰는 경우가 늘자 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어떤 게 검토됩니까?

[기자]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가 퇴직연금 담보대출 허용, 위험자산 한도 단계적 상향 등 제도 전반적 개선책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퇴직연금 담보대출의 경우 민간 금융사가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있도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도 담보대출을 할 수는 있지만 퇴직연금 수급권을 양도·압류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라 민간 금융사 상품이 출시되기 어려웠다"면서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나, 발표 시점은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퇴직급여법 시행령에 따르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 마련, 장기 요양 비용 등 일부 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일정 범위 안에서만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시작한 계좌 중 연금으로 받은 비율이 16.5%에 그친 반면, 일시금 수령 비율은 83.5%에 달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501조 4000억 원으로, 2020년 255조 5000억 원 대비 5년 만에 약 2배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앵커]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해선 어떤 것이 검토됩니까?

[기자]

정부는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률과 가입자의 상품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DC형과 IRP 가입자는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주식형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를 80%, 90% 등으로 단계적 상향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