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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 회의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 하반기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경제 리스크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올해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을 소개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 이후의 경제 전략,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경제 전략,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경제 전략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거시 경제, 금융, 외환시장, 부동산 등 전체적 시장 안정을 위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가, 환율, 금리 등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전략적 경제 협력 등을 통해 K-공급망과 에너지 자립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는 신속하게 추진해 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당이 특위를 만들어 전담 지원 체계를 꾸린 만큼 입법과 예산을 탄탄히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방경제 성장 동력 구축을 통한 지방 주도 성장 강화 역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당정 협의에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교육교부금도 개편하는 등 그간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 지출에 대한 혁신도 본격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재정 효율성 제고 등을 이유로 교육교부금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수십 년간 이어진 공교육 안전망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