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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콩나물 콩 공급 부족과 가격인상 우려에 정부가 수입 콩나물 콩의 저율관세 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3일) 콩나물 재배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1만 톤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접근물량(TRQ: Tariff Rate Quota)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부과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국내 공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콩나물콩의 2026년 시장접근물량(TRQ)을 1만7천450톤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WTO 양허관세율인 487% 대신 5%의 저율 관세를 적용해왔지만, 최근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이번에 1만 톤을 추가한 겁니다.

이에 따라 콩나물 콩에 대한 올해 시장접근물량은 총 2만7천450톤이 되며, 신규 증량분은 다음달 중 개정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수입되는 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정부는 "부족한 콩나물용 콩의 저율관세 공급물량 확대로 식품업계 원료 수급 불안 해소와 서민 생활물가 안정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일반 서민의 먹거리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 수급과 가격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 추가 증량 등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