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구글, 블랙리스트 中 기업에 AI 제공"…美 규제 '구멍'
SBS Biz 임선우
입력2026.07.13 04:35
수정2026.07.13 05:47
[오픈AI (로이터=연합뉴스)]
오픈AI와 구글이 미국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들에 자사의 인공지능(AI) 모델들을 판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현지 시각 10일 오픈AI와 구글이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의 싱가포르 자회사에 AI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미국 국방부가 중국 군부와 협력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에 올린 기업들입니다.
FT는 이에 대해 중국의 AI 개발을 견제하려는 미국 정부 노력에 허점이 드러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픈AI는 중국에선 자사 AI 모델 접근이 허용되지 않지만, 중국계 소유이거나 중국에 본사를 둔 몇몇 기업들이 “안전 조치를 시행하고 ‘증류’를 모니터할 수 있는 국가들”에서 운영을 위해 자사 모델을 사용하는 건 허용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증류’는 상위 AI 모델의 답변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입니다.
오픈AI는 또 “독재 정부의 통제를 받는 AI보다는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AI가 더 널리 사용되기를 바란다”며 “기업의 국적만으로 접근 권한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구글도 자사 AI 서비스를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이용 가능하다며, 대신 증류 금지를 비롯한 이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FT는 이 같은 우회 서비스 제공이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칩 수출 규제처럼 AI 모델 이용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외교협회의 기술 및 안보 전문가 크리스 맥과이어는 “트럼프 행정부는 AI 분야에서 중국을 항상 능가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성장을 늦출 실질적인 수단인 수출 통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첨단 AI 모델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는 제공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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