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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년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를 화두로 던진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청년 주거안정 금융지원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오늘(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말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대책의 한 꼭지로 청년층 주거안정 방안을 포함하고 구체적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청년층 주거안정 문제는 최근 청와대가 비중 있게 바라보는 현안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전월세 부담으로 집을 사야겠다는 절박함이 있는데 6억 한도 때문에 못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면서 "청년의 한도 문제는 고민해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 내 반론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완화된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받지만, 대출한도로 인해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KB국민은행이 주담대 한도를 3억원으로 줄이면서 실수요자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생애최초 관련 규제 완화나 신생아 특례대출·디딤돌 대출 등 정책상품의 대상 주택 기준 현실화 등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금융위가 주담대 대출한도 완화로 매매를 지원하기보다는 전월세 지원부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집값 안정을 목표로 대출 규제에 나섰는데 집값이 오른 것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완화해주는 것은 정책 근본이 흔들리는 일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실장이 언급한 '정부 내 반론'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입니다.

청년의 전월세난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주택 관련 대출 제한에 더해 지난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매물 공급이 줄면서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의 주택 종합 전월세 통합지수는 102.40으로, 2015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검토될 수 있는 전월세 지원책으로는 저리 대출이나 보증 확대를 통해 대출규모 증가 효과를 내는 방식 등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대출을 확대하면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집값 자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데 당국의 고민이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맥락에서 전세 제도를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는 "청년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의 경우 다주택자 규제에서 제외해주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현행 주택바우처제도 등을 확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15일 금융 주제 부동산 공개 토론회와 23일 이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청년 주거안정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