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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종료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이란도 '항복은 없다'고 맞서면서 미국과 이란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휴전을 전제로 종전 협상을 진행하려던 기존 양해각서(MOU)의 틀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우리에게 '대화'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우리는 이에 동의했으나, 미국은 이란 측에 휴전이 종료됐다고 단호하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이란과의 종전 MOU가 "끝난 것 같다"고 말한 데 이어 휴전 종료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란과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휴전 종료를 명시적으로 선언해, 휴전을 전제로 한 그동안의 협상에서 언제든 무력 충돌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협상으로 협상 환경이 바뀌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공격 등 이란의 MOU 위반으로 판단되는 행위가 이어지는 데 대해 군사적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도 이에 맞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는데, 이란 종전 협상을 이끌어온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전쟁 종식이 최우선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이 분쟁이 이란의 항복으로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합의를 깰 경우에 대비해 조국 수호 태세를 해제한 적이 없다"며 "미국이 다시 도발하면 전면 방어전으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민간 상선 공격과 이에 대한 미국의 보복 공습으로 양측 긴장 수위가 다시 높아진 가운데 강 대 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이번 무력 충돌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MOU에 대한 양측의 근본적인 해석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입니다.

MOU 5항은 전쟁으로 봉쇄됐던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재개하기 위해 이란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며 기뢰 등 군사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란이 오만 및 주변국들과 함께 향후 해협 관리 방안을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5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는 근거라고 해석하는 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배타적 통제권을 인정한 조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실제로 상선들에 대해 자국 연안을 따라 지정된 항로만 이용해야 한다면서 다른 항로를 이용하는 상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MOU 위반으로 규정하고 보복 공습과 추가 제재를 병행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면서, 미국은 지난 7일 이란산 원유 제재를 복원한 데 이어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자금 조달책에 대한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궁극적으로는 기존 종전 틀을 복원하려는 의지를 버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중재국 등을 통한 물밑 논의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 주 스위스에서 미국과 이란의 추가 협상이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대화가 이어지더라도 양측이 모두 효력을 인정했던 종전 MOU 체제에서보다 협상 여건이 훨씬 악화한 만큼, 합의 도출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