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국민연금 기여율, 즉 내는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인 소득대체율 모두 세계 주요국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덜 내고 덜 받는다는 건데요. 

더 내고 더 받으려면 단순히 국민연금 제도만 손대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연금만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최봉순 / 서울 서대문구 : (국민연금) 23만 원인가 받고 있어요. 요양보호사도 하고 그냥 바쁘게 사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한 5년 후에 일이 없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여율은 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8.8%의 절반이 채 안 되고, 소득대체율도 33.4%로 이 역시 회원국 평균인 43%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이에 지난해 국민연금 개편을 통해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3%로 높이기로 했지만 이는 40년을 꼬박 납부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최대 소득대체율로 평균 가입기간이 20년 남짓인 대부분의 가입자에겐 남 얘기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만 손댈 게 아니라 기초연금과 연계한 구조개혁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박종상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40세, 50세 될 때까지 국민연금이 존재하지 않았다가, 아예 가입도 못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소득대체율을 높인다고 좋아지는 게 별로 없죠. 기초연금을 더 빈곤한 사람들한테 더 두껍게 준다든가…] 

납부액 상한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올려, 더 많이 내면 더 많이 받게 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구조개혁을 해야만 적정한 노후소득과 함께 세대 간 상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OECD 가입국들처럼 100% 소득 비례 연금으로 바꿔주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서 의무납입연령을 만 64세까지 올린다면…]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단 방침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