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를 주재합니다. 



이에 앞서 오는 14일부터는 부동산 관련 정부부처들이 잇따라 공개 토론회를 여는데요. 

보유세와 대출 규제가 핵심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토론회 주요 쟁점으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 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의 차등 여부, 초고가 실거주 주택 별도 처리 여부와 기준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 연구 용역과 해외 사례를 토대로 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 조정,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등이 토론회 과정에서 집중 언급될 전망입니다. 

김 실장은 토론회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이 늦어도 8월 초에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김 실장은 올해 들어 전셋값이 5% 뛰는 등 부담이 커지자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경우를 예로 들며, 집값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미래 소득에 자신이 있다'는 청년들을 대출 한도로 막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도 LTV가 70%까지 적용되지만, 6/27 대책으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최근 KB 국민은행은 기금대출이 아닌 경우, 생애최초 대출을 기존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다만 김 실장은 집값이 더 불붙을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수요를 촉진하게 되면 결국은 가격이 우상향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을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대책들이 마련돼야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달 첫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깝게 나오는 등 여론 악화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공개 토론회가 부동산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에 눈길이 쏠립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