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금융투자협회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높은 환율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빚을 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오늘(1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6년도 제12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열고 '금융안정보고서 2026년 6월호'를 심의·의결했습니다.

금통위원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 성장세 확대와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 대외지급능력 등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이례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투자 증가, 취약부문의 부실 확대 가능성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위원은 환율이 변동성뿐 아니라 높은 수준을 장기간 지속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주택시장에서의 기대심리가 다시 확산되면서 임금·성과급 등  부동산으로의 자금유입 가능성이 커진 점을 관련 파트에서 강조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경제 성장세에 힘입어 빠르게 하락할 것이지만 최근 빚투가 늘어나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다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보다 부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위원은 최근 불확실성과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금융안정보고서가 지향하는 조기경보 기능을 다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평가와 리스크 요인들을 충실히 기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서술해야 한다고 첨언했습니다.

아울러 많은 위원들은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측면과 금리인상의 효과가 균형감 있게 기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일부 위원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과 중동협상 타결 후 상황 변화 등도 적절히 반영하고 금융불균형에 대해 경계감을 가지면서도 금리상승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잘 대비하자는 취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편, 한 위원은 취약부문의 부실이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그 대응책으로 재정을 통한 지원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사전적인 대출심사 강화와 구조조정 등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