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실수요가 아닌, 투기성 거래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오서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토허구역은 지정기간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기자]



광주 군공항 부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은 2년 후인 2028년 7월 13일까지입니다.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구 전체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인데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제기되자 지가 상승과 투기성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아파트 포함 주택은 대지 지분 면적이 60㎡, 약 18평을 초과하는 경우 2년간 실거주해야 하고요.

주택이나 상가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다면 4년간 분양이나 처분은 할 수 없고 직접 개발사업을 해야 합니다.

과수원 등 농지는 매수인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2년간 직접 농사지어야 하고요.

위반 시에는 매년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앵커]

산업계 소식도 짚어보죠.

삼성전자 노사 갈등 이후, 임금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파업으로 이어지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네요?

[기자]

어제는 한국지엠(GM) 노조가 부분 쟁의행위를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13일부터 조기 출근과 잔업, 특근을 거부하고 모든 부서 협의도 중단합니다.

노조는 조합원 1인당 약 3천만 원의 성과급과 월 기본급 약 15만 원 인상을 요구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입장차가 크다며 쟁의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도 오는 13∼15일 부분 파업에 들어가는데요. 매일 2시간씩 파업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 외 750%인 상여금을 800%로 인상하는 조건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노동조합도 어제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했는데요. 회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파업 수순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앵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또 열렸죠.

결론을 못 내렸다고요?

[기자]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격차를 690원으로 좁히긴 했지만,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1만 1천220원과 1만 530원을 제시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보다 노동계는 8.7%, 900원 인상했고 경영계는 2%, 210원 인상한 것입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의 추가 수정안 요구에 소상공인연합회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4일 다시 협상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초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해 다음 협상인 14일엔 합의를 봐야 합니다.

이날도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오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