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노후생활의 버팀목인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데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17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보다 적극적인 지급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민센터에 직접 가거나 복지로 앱과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이 필수적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온라인 신청을 해보려 해도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박길수 / 서울 종로구 : 나이 먹은 사람은 몰라, 그런 거 안 배워서 몰랐으니까 동사무소에 가야…] 

[김동영 / 서울 성북구 : 행정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통장 내달라고 해서, (행정복지센터 가서) 줘가지고 신청했어요.] 

정부는 어르신들의 온라인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를 문자메시지로 대체하고 첨부 서류를 추후에 방문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절차를 오는 10월부터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 자체에 애를 먹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은 만큼, 수급 대상이라면 자동신청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김학주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캐나다 같은 경우엔 별도 신청 없이 최저연금을 자동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고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임에도 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은 175만 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