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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복지부 일차의료 시범사업 반발…"한의계 배제한 편향 정책"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7.09 17:05
수정2026.07.09 17:11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추진되는 데 대해 한의계를 배제한 직역 편향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의협은 오늘(9일) 입장문을 내고 "지역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한의사와 한의원을 배제한 사업을 '한국형 일차의료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사 단독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일차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의원에는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중심의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일차의료 혁신을 추진하면서 한의의료를 배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한의원 역시 만성질환 관리와 방문진료, 노인 건강관리 등 일차의료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인용해 올해 7월 기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 한의의료기관 4천869곳, 의과 의료기관 2천118곳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의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만족도와 지속 참여 의향도 각각 82.1%, 74.3%로 나타났다며 지역사회 방문의료와 돌봄 분야에서 한의계의 역할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의협은 "고령층 만성통증과 노인성 질환 관리에 강점을 가진 한의계를 배제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양방 의원 중심의 지원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1천만 명 이상이 한의원을 일차의료기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한의계의 요구를 외면한 채 사업을 강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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