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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육교부금 개편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다 보니 내국세가 적게 들어올 때는 교부를 아예 못 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교육교부금 자체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과거 자신이 교육교부금 확대 법안을 냈던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2016년 초선 때 20%대 초반이었던 내국세 연동 비율을 22%까지 올리자는 법안을 낸 바 있다"며 "돌아보니 그 사이 많은 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당시 생각이 멀리 내다보지 못했고 좁고 얇았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원 시절부터 새로운 변화에 맞게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번이 그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이견을 좁혀서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의원이 "1인당 교육비 투입 정도에 따라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도 달라지는 것 같다"며 초·중등·고등교육·평생교육을 아우르는 교육재정 재설계 필요성에 동의하는지 묻자, 박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