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기획예산처 현판. (기획예산처 제공=연합뉴스)]

세수 호조로 총수입이 크게 늘었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 지출이 늘면서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오늘(9일) 발표한 '재정 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1∼5월 누계 총수입은 작년 동기보다 50조2천억원 증가한 330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수입이 199조9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7조5천억원 늘었습니다. 성과상여금,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라 소득세가 9조원 늘었고,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도 3조9천억원 늘었습니다. 주식거래대금이 크게 늘고 세율 환원 등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는 4조1천억원 증가했습니다. 5월 누계 세외수입은 7조6천억원 증가한 25조원, 기금 수입은 15조1천억원 늘어난 105조1천억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총지출은 작년 동기보다 38조1천억원 증가한 353조3천억원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4조7천억원) ▲건강보험 가입자 상반기 지원(4조5천억원)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2조5천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지출(2조4천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기획처 설명입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3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작년보다 12조1천억원 개선됐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 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천억원 적자로 작년보다 68억원 개선되며 비슷한 수준이었습니 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23년(52조4천억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5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23조6천억원 증가한 1천345조2천억원이었습니다.

6월 국고채는 17조1천억원 발행됐습니다. 1∼6월 발행량은 124조1천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55.5%를 차지했습니다.

6월 국고채 금리는 7월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속에서 단기 금리(3년물)는 중동 사태 안정 화 등으로 전월보 다 더 하락했지만, 상대적으로 만기가 긴 10년물은 고물가·고환율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상승하며 혼조세를 나  타냈습니 다.

6월 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은 3조8천억원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