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부동산 시장과 밀접하게 엮여 있는 두 번째 변수는 세금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 보유세 손질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는데, 특히 종합부동산세 계산식에 포함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거론되는 수치가 현실화된다면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우선 현재 거론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뭐고, 실질적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곱해,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비율인데요.

국회예산정책처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보유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시 8조 6천995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80%로 올릴 경우 주택분 보유세는 10조 658억 원으로 지금보다 15.7%, 95%까지 올릴 경우, 10조 7천700억 원대까지, 23.8% 늘어난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지역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세 부담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종부세 공정비율을 80%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서울의 주택분 보유세는 4조 5천억 원대에서 5조 4천억 원대로, 증가율은 21.1%나 됐고요.

제주는 17%, 충북 12.4%, 경기 10.8%, 부산 10.5% 순으로 분석됐습니다.

납세자 1인당 세 부담도 더 커집니다.

2024년 종부세 과세인원 45만 5천여 명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324만 원에서 공정비율 80% 적용 시 624만 원으로, 95% 적용 시 780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공시가격 상승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공정비율 상향까지 더해질 경우, 집 한 채 가진 실수요자들의 부담도 커질 뿐 아니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지며 세입자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