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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건수가 1만7천건으로 1년 새 15% 급증한 가운데, 불법사금융 고위험군인 '금융 위기가구'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9일) 내놓은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서민금융기관·지방정부 간 '금융 위기가구 긴급의뢰체계'가 올해 안에 확대 구축됩니다.

지금은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지방정부에 서민금융 이용자의 복지 지원을 의뢰하면, 지방정부의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를 비롯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약 2만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약 1만7천건을 지방정부에 지원 의뢰했습니다.

앞으로는 의뢰 채널이 확대됩니다. 고위험 이용자와 접점이 더 많은 법률구조공단과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에서도 지방정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빠른 조치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기가구를 찾아내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도 확대됩니다.

위기가구 선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되는 금융위기 관련 정보가 늘어납니다. 복지부는 현재 단전, 단수 등 47종 위기정보를 분석해 고위험 예상 가구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 추가 연계를 마무리해 더 많은 고위험 가구를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약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에 대해선 대상자 동의를 전제로 선제적으로 입수해,  오는 8월 지방정부가 직접 일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 관련 기관의 복지 위기가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됩니다. 채무 상담 시 위기 징후가 있으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 활용하는 안내 절차를 금융감독원에서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복잡한 금융 채무 위기 속에서도 국가가 반드시 찾아내어 지원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단 한 분의 소외됨도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