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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오는 12월 예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평가에 대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실시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평가에 대비해 오늘(9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 부처·기관과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오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관리체계가 국제기준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대상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7개 정부기관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4개 공공기관, 항공업계가 포함됩니다.

평가 분야는 법령과 조직 운영,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항공기 운항, 감항관리, 사고조사, 항행시설, 공항 운영, 안전관리체계 등 모두 9개 분야입니다.

ICAO 항공안전 평가는 국가의 항공안전 수준을 국제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로, 결과에 따라 국가 신인도와 국내 항공사의 국제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관계기관과 합동대응반을 운영하며 국제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해 왔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ICAO 평가 경험이 있는 국제 전문가를 초빙해 자문과 모의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정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항공안전법을, 이달에는 공항시설법을 개정했으며, 항공사 운항증명과 공항운영증명,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안전관리체계 감독 절차 등 모두 74개 조문을 손질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법률 개정에 맞춰 하위법령과 행정규칙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ICAO 평가를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국내 항공안전 관리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한층 고도화하고, 항공안전 수준과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