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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세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릴 경우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인당 평균 종부세는 624만원으로 1.9배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시 8조6천995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적용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입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95%까지 높아졌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0%로 인하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닏.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주택분 보유세는 10조658억원으로 현행보다 15.7%(1조3천66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95%를 적용하면 보유세는 10조7천726억원으로 현행보다 23.8%(2조731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의 세 부담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서울의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4조5천191억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5조4천721억원으로 21.1% 증가하고, 95%를 적용하면 5조9천595억원으로 31.9%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기는 2조377억원에서 80% 적용 시 2조2천580억원, 95% 적용 시 2조3천707억원으로 각각 10.8%, 1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세자 1인당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24년 종부세 과세인원인 45만5천331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현행 324만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 시 624만원으로 1.9배, 95% 적용 시 780만원으로 2.4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