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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주미대사는 한미 간 외교·통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미관계에 부담되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양국 정부 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는 현지시간 8일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쿠팡 문제는) 미국 측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가 나온 것과 별개로 한미 정부 차원에서는 쿠팡 사태가 양국 협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다만 백악관이 법사위 보고서 공개 이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낸 것은 상당히 의외의 상황 전개라는 반응이 한국 외교 당국자들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을 차별대우하지 않으며 법사위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 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 거론된 기관들의 입장을 취합해 법사위에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대사는 원자력과 핵잠수함 부분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차기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향후 부문별 협의 가속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과의 수시 접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한미는 지난달 초 서울에서 1차 협의를 하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당시 조선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 측의 준비가 더 필요해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조선협력과 관련해서는 워킹그룹 가동을 통해 진전 모색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와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양국 간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 측도 한미 관세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 관세 조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각급에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하자 '대체 관세' 도입에 나섰고,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등 두 가지 사유로 301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제노동 관련 조사에서 한국은 12.5% 관세 부과가 예고됐으며, 과잉생산 관련 조사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 대사는 북미 대화 재개 전망과 관련해서는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진전은 없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달 말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의 북한 참석 여부와 메시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