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증시 반등을 위해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주가를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미공개 정보 이용과 부정거래까지 원금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형학원, 종합병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들은 금융 전문가들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했습니다. 



고가매수, 허수주문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 20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습니다.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까지 했으나 결국 검찰 고발됐습니다. 

이렇게 덜미를 잡힌 불공정거래 사건은 지난 1년 동안 10여 건에 달합니다. 

[황선오 / 금융감독원 부원장(합동대응단장) : 핵심은 금융위원회의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기능, 금융감독원의 자금 추적 등 일반 조사 기능과 거래소의 시장 감시 등 이상거래 탐지 기능을 결합해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주가조작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됨에 따라 합동대응단의 조사·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 조사 공무원에게 통신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해 증거인멸을 막고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세조종에만 적용되는 원금몰수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사기적 부정거래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부당이득이 제대로 환수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밖에 AI 시장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현재 90명인 합동대응단 조직 규모도 100명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