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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서 인구전략위원회로의 확대·개편을 앞두고,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이 "인구전략 컨트롤 타워로서 '예산 사전협의제도' 등을 통해 각 부처에 더 강한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 조율 과정에서도 이니셔티브(주도권)를 현재는 각 부처가 쥐고 있겠지만, 앞으로 크리크(영점 조정단위)가 위원회 쪽으로 한두 크리크 이동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둔 인구전략기본법은 위원회 확대·개편과 함께 인구정책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위원회에 부여했습니다. 위원회는 각 부처 인구 관련 예산사업의 투자방향과 투자 우선순위를 미리 조율할 수 있고, 투자 관련 의견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게 됩니다. 기획예산처는 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현재이자 미래를 움직이는 핵심동력인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해 인생을 설계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며 "취업,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분기 0.95명을 기록하며 회복세인 합계출산율에 대해선 "정부 역할뿐 아니라 국민들과 민간 영역의 공"이라며 "출산 장려 정책 가운데 어떤 정책들이 효과적인지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소멸 위기에 대해 "89개 인구소멸지역은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 30년 뒤엔 서울도 소멸지역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등 건강보험 재정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며 "정주도시, 컴팩트 시티 중심으로 지역 도시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는 국방,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데 가장 근간은 인구, 특히 젊은층의 인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변화에 따른 대책을 전향적으로 낼 것"이라며 "지금까진 집중하지 못하고 비껴났던 과제들까지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포함해 우리 사회의 구조개선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인구전략으로서의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