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인앱결제 수수료 환급을 둘러싸고 구글과 국내 게임사 간 공방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집단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대형 게임사들의 합류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수수료 환급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만 대형사들은 구글과의 관계를 의식해 참여를 망설이는 분위기입니다. 

엄하은 기자, 대형사들은 아직 조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군요? 

[기자] 

관망하는 분위기인데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환급 집단조정 대리인 측(법무법인 위더피플)이 오늘(8일) 이들의 참여를 공식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엔씨와 크래프톤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리베이트성 '프로젝트 허그' 계약 당사자로 지목한 대형 게임사 5곳을 거론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이들 게임사에 클라우드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를 우대하도록 요구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프로젝트 허그' 계약이 30% 인앱결제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는 데 활용된 만큼, 당시 계약에 참여했던 대형 게임사들도 집단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형 게임사들이 합류하면 피해 회복 범위는 물론 손해배상 규모도 커질 수 있는데요. 

다만 대형사들은 매출 상당 부분이 구글플레이에서 발생하는 만큼, 구글과 직접 법적 분쟁에 나서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대리인은 이번 집단조정은 참여 업체와 배상 규모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현재 집단 조정은 어디까지 진행된 건가요? 

[기자] 

구글과 국내 게임사 280여 곳은 인앱결제 수수료 환급을 위한 집단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일정 수준 환급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환급률과 적용 기간 등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데요. 

원고 측은 참여 게임사들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총소비액을 약 80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구글이 가져간 30% 수수료는 약 23억 달러 규모이며, 원고 측은 앞서 공개된 구글 내부 문건 등을 근거로 적정 수수료를 10%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초과분인 20%, 우리 돈 약 2조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