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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중소기업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25만 개 중소기업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경보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평가데이터에 따르면 한계중소기업 비중은 2020년 6.5%에서 2022년 7.9%, 2024년 8.8%로 높아졌습니다. 중기부 분석에서도 지난해 기준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 중소기업 11만 곳 가운데 절반이 성장과 재무 측면에서 위기를 겪고 있거나 위기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재무위기를 겪는 한계기업의 45.0%는 매출이 늘고 있어, 제때 구조개선이 이뤄지면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융자기업 부실징후 조기 경보로 관리하던 대상을 기존 6만 곳에서 25만 개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재무·금융정보뿐 아니라 뉴스와 산업동향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AI로 분석해 기업별 상황과 지역·산업별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방식입니다. 기업별 위기징후지수는 정상, 주의, 예비경보, 경보 등 4단계로 나뉘며, 예비경보나 경보 단계 기업에는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위기 알림과 재도약 지원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조개선 지원 심사 기준은 정상화와 성장 가능성 중심으로 바뀝니다. 경영개선계획 이행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자금평가 절차 간소화와 융자 우대도 추진합니다. 신사업 전환 지원 범위도 확대되는데, 정부는 기존 산업융합 신제품 생산, 정보통신 융합 등 6개 신사업 분야에 5극 3특 성장엔진과 지역주력산업 분야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전환 성과관리는 기존 성공·실패 판단 방식에서 연차별 목표 달성도와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마일스톤'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우수 평가 기업은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점프업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하고, 업종 추가나 전환뿐 아니라 분사와 인수합병 등 다양한 조직 형태의 사업전환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전환 기업이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신규 투자 규모가 더 크면 지방투자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신사업 전환 승인기업의 전문 외국인력 E-7 체류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까지 확대됩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구조개선과 신사업 전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정책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