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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안이 내달 초 발표되며, 관련법 개정안이 오는 9월 마련돼 연내 입법까지 완료되고, 실제 제도 도입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이뤄질 예정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현재의 개별 계약형 퇴직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처럼 하나의 기금으로 개인의 퇴직연금 자금을 모아서 전문가들이 투자 운용을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실무작업반을 꾸려 이달 말까지 기금형 퇴직연금 구체안 마련을 위한 제도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실무작업반은 노동부·재경부·금융위·금감원과 노사 단체 관계자들, 퇴직연금 전문가들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해 독립적인 수탁 법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이 수탁법인이 갖춰야 할 인가 조건은 무엇인지, 법인으로서 내부 구조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등을 설계 중입니다.

남성욱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기금형 퇴직연금 설계를 위한 실무작업반 운영이 7월 말까지로, 구체적인 안은 8월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 과장은 "연내 법 개정까지 이뤄지면, 통상 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공포 후 6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으로 설정됨에 따라, 기금형 퇴직연금의 실제 도입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당정은 지난 2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연금 의무화 등을 담은 법 개정은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월 23일 "기금형 퇴직연금을 연내 입법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면서 "당과 정부가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제도 설계를 논의하면서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