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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25만곳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포착해 신속한 대응을 돕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위기 경보알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성공적인 사업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합니다.



정부는 오늘(8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평가데이터(KODATA)에 따르면 한계중소기업 비중은 2020년 6.5%에서 2022년 7.9%, 2024년으로 8.8%로 상승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분석 결과, 2024년 기준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 중소기업 11만곳 가운데 절반이 성장과 재무 측면에서 위기를 겪거나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재무위기를 겪는 기업 중 한계기업의 45.0%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 제때 구조 개선만 이뤄진다면 정상화될 가능성을 가진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기상황이 장기화하기 전에 이를 탐지해서 알리고, 성장성과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융자기업 부실징후 조기 경보로 관리하는 대상을 6만곳에서 25만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재무 및 금융정보뿐 아니라 뉴스와 산업동향 등 비정형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기업의 상황은 물론이고, 지역·산업별 위기징후도 조기에 포착하는 방식입니다.

기업별 위기징후지수는 정상, 주의, 예비경보, 경보 등 4단계로 나뉘며, 예비경보나 경보단계 기업에는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위기 알림과 재도약 지원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조개선 지원 심사기준은 정상화 및 성장 가능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엔 자금평가 절차 간소화와 융자 우대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산업융합 신제품 생산이나 정보통신 융합 등 현 6개 신사업 분야에 5극 3특의 성장엔진 및 지역주력산업 분야를 추가해 기업의 유망 신사업 전환을 유도합니다.

그간 사업전환 성공과 실패 여부만 판단하던 성과관리방식의 경우, 연차별 목표 달성도와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마일스톤(단계목표)'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여기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은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유도하는 '점프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성장 가속화를 지원합니다.

이밖에 기업의 업종 추가나 전환뿐만 아니라 분사와 인수합병 등 다양한 조직 형태를 활용한 사업전환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전환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신규 투자규모가 더 큰 경우에는 지방투자보조금을 받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신사업 전환 승인기업의 경우 전문 외국인력(E-7)의 체류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까지 확대해 인력난 해소를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