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우려 표명 "면책 보장 등 지원 필요"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7.07 18:07
수정2026.07.07 18:40
[대기업 몰려 있는 서울 도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가 금융당국의 '지속가능성 로드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경제6단체는 오늘(7일) 별도 공동성명을 내고 "경제계는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업이 시행착오를 통해 공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 없이 곧바로 법정공시로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로드맵 확정·발표 시 기업의 수용성과 이행 역량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관련 로드맵은 당초 합의한 초안보다 공시 대상을 확대해 연결기준 10조원 이상 기업부터 적용 일정을 앞당기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정 공시를 바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 6단체는 "더욱이 공시 데이터의 상당수가 예측·추정 정보로 채워지는 만큼, 법정공시가 바로 시행될 경우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충분한 면책 보장과 공시 인프라·가이드라인 마련 등 촘촘한 이행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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